‘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대로알자!
안녕하세요 탐정사무소 천경입니다. 오늘은 탐정사무소 의뢰 를 안전하게 하는방법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5일부터 ‘탐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5일부터 사무소를 열 수 있게되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이 2020년 8월5일부터 시행이되면서 ‘탐정’ 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탐정’ 명칭 합법화가 탐정사무소 개업이 사설탐정 합법화를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는 일절 할 수 없습니다.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가족부정문제나 기타 범죄,부정행위 수집등 일부 업부에 한정되기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비리공무원을통한DB조회 등)
민간 탐정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위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게될경우 그 증거는 법적증거로 아무효력이 없으며
그런 불법경로를 통해 정보를 받게될경우 해당업체는 물론 의뢰인조차 교사범으로 법적처벌을 받게되기때문에
위와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반드시 하면안되는 ‘범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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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탐정업체 홍보를 빌미로 의뢰인들의 아픈 사연을 컨텐츠로 승화시키는 업체들도 꽤보이는데
정말 하면안되는일이라생각합니다.
올바른 탐정업체를 찾는법
여러가지방법이있지만 지금부터 안전하게 탐정업체를 이용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조회업무
탐정업체에 전화번호로 주소를알수있나요?, 차번호로 주소나 신상정보를 알수있나요? 등
물어보시는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위업무를 보통 업계에서는 조회업무라고 부르는데 이런업무를 하게될경우
당연히 정상적인 경로로 조사가 진행될수없습니다.
비리공무원 또는 기업직원 들을 통한 DB 조회로 알게되시는경로인데
이경로의경우 의뢰인은 개인정보법침해 교사범 으로 현행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될수있습니다.
이런경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수도있는데 합법적이고 떳떳한 증거로
의뢰인분께서 증거물을 유용하게 사용함이 탐정사무소의 존재 명목인데
증거로 사용할수없을뿐더러 의뢰인분까지 처벌받는행동을 아직도 아무렇지도않게
저지르는 탐정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반드시 그런 조회업무를 맡기셧을때 불가능다고 고지드리고 다른방법을 제안드리는 탐정사무소를
이용하시는게 소중한 의뢰인분의 시간과 돈 그리고 법적리스크까지 없앨수있는 방법입니다.
2.후불제업체
탐정사무소 의뢰 시 계약금으로 백만원,이백만원등 타사업체보다 저렴한금액으로 진행을 해준다고 의뢰인을 꼬드긴 후
일을 대충하다가 증거가안나오면 그대로 아무런 보상도받지못하고 끝나거나
증거가나오면 그 증거를 전달받기위해 터무니없이 큰금액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중고차 허위딜러 판매 방식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겁니다.
예방법
계약서내용을 꼼꼼히 검토후
성공보수, 비밀유지계약서,계약이행 위약금
위에것이 써져있더라도 반드시 (갑)탐정사무소 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어야합니다.
3.신뢰도 및 평판
단순 네이버 광고등만 보고 현혹 되시면안됩니다.
어떤포털이든 ‘탐정사무소’ 를 검색하게되면 위와같이 사람들이 많이검색해본 연관검색어등이 표시가됩니다.
참조-네이버 검색화면
위 연관검색어들은 오랫동안 사고없이 운영을 한 업체거나
일반적인 의뢰인분들 또는 관심이있으신분들이 많이 검색해본 데이터를 토대로 노출이되는
신뢰있는 정보입니다.
위등을 활용해서 급박하고 간절한 마음일수록
냉정하게 생각하시는편이 가장 의뢰인분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헛되지않게 하는
방법중 하나라고 할수있겠습니다.
해당 방법들을 참조하여 부디 소중한 재산과 삶을 지키는방향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탐정사무소 의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간절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유있는 1위 탐정사무소 천경”
